잔여적 복지모델 (Residual Welfare Model)
쉽게 풀면
복지를 '원래는 가족이나 시장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국가가 마지막 안전망으로 나서는 것'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복지 혜택은 최소한으로,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자산조사를 거쳐 제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의 복지제도가 이 모델에 가깝다고 평가받습니다.
왜 중요한가
가족이나 시장을 통한 정상적 욕구충족이 실패했을 때만 예외적·일시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잔여적 복지모형으로, 제도적 복지모형과 대비되는 최소국가 지향의 복지관을 대표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잔여적 복지 방식을 택한 나라에서는 복지 수급 자체가 부끄러운 일로 여겨져,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국가 개입을 예외적·보충적 수단으로 한정하는 관점이 잔여적 복지모델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서술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잔여적 모형에서 복지수급은 실패를 전제로 한 예외적 조치로 여겨져 낙인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복지를 정상적 권리로 보는 제도적 모형과의 핵심적 차이다. 잔여적 복지모형은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가 1958년 『산업사회와 사회복지』에서 제도적 모형과 대비해 제시한 개념이다. 이 모형에서 사회복지는 가족과 시장이라는 정상적 공급 경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만 일시적·보충적으로 개입하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급여는 자산조사를 거쳐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며, 수급자에게 낙인이 따르기 쉽다. 티트머스(Titmuss)는 사회정책의 세 모형을 제시하면서 이를 '잔여적 복지모형'으로 다시 정리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인 미국이 잔여적 모형에 가까운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
주의할 점
잔여적 복지모델은 티트머스가 제시한 사회정책 모형 중 하나이자 에스핑안데르센의 자유주의 복지국가와도 밀접히 연관되지만, 두 개념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잔여적 모형에서도 복지 지출이 반드시 적은 것은 아니며, 자산조사 급여의 비중이 핵심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