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복지모델 (Residual Welfare Model)
한 줄 정의: 가족과 시장이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만 국가가 일시적·보충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 복지 제공 방식입니다.
쉽게 풀면
복지를 '원래는 가족이나 시장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국가가 마지막 안전망으로 나서는 것'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복지 혜택은 최소한으로,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자산조사를 거쳐 제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의 복지제도가 이 모델에 가깝다고 평가받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잔여적 복지모델 국가에서는 낙인효과로 인해 수급률이 실제 빈곤율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 문장은 잔여적 복지 방식을 택한 나라에서는 복지 수급 자체가 부끄러운 일로 여겨져,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잔여적 복지모델은 티트머스가 제시한 사회정책 모형 중 하나이자 에스핑안데르센의 자유주의 복지국가와도 밀접히 연관되지만, 두 개념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