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쉽게 풀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대표적인 예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복지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탈상품화 수준이 가장 높고, 계층 간 격차를 복지제도 안에서도 최소화하려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에스핑안데르센의 유형론에서 보편주의와 높은 탈상품화 수준을 특징으로 하는 사민주의 복지국가 유형으로, 계층에 관계없이 동일한 높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지향한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높은 조세부담을 전제로 보편적 급여를 제공하는 구조여서, 최근 이민 증가와 경제 세계화 속에서도 이러한 높은 조세-높은 복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지속가능성 논쟁의 핵심으로 다루어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이 유형의 복지국가가 보육서비스를 널리 제공해, 부부가 모두 일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지원한다는 특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복지국가 유형별로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실증적으로 비교한 사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자유주의·조합주의 복지국가와 함께 세 이념형 중 하나이며, 실제로 이 유형에 가깝다고 분류되는 국가라도 시기별 정책변화에 따라 특성이 일부 약화되는 경우가 있어 고정불변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 유형은 탈가족화(돌봄을 가족이 아닌 국가가 사회서비스로 제공하는 정도) 수준도 함께 높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히며, 탈상품화와 탈가족화라는 두 지표를 함께 충족한다는 점에서 다른 두 유형과 구분된다. 공공부문의 여성 고용 비중이 높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자체가 이 복지국가 유형을 유지하는 재정적 기반이 된다는 점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주의할 점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높은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전제로 하므로, 이러한 재정적 기반과 함께 이해해야 이 유형의 지속가능성을 온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에 속한다고 분류되는 국가라도 시기에 따라 긴축이나 복지 재편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 이념형과 실제 제도를 항상 동일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