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주의 복지국가 (Conservative Welfare State)
쉽게 풀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대륙 국가들이 대표적인 예로, 직업별로 나뉜 사회보험 중심으로 복지가 짜여 있어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차이가 복지 혜택의 차이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 가족을 중시해, 여성의 돌봄 부담을 전제로 한 정책이 많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독일, 프랑스 등 대륙유럽 국가의 사회보험 중심 복지제도를 설명할 때 사용되며,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론에서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체제와 비교되는 세 유형 중 하나로 다루어집니다. 이 유형은 직업별로 분절된 사회보험이 각기 다른 급여 수준과 규칙을 갖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 안에서도 직업군에 따라 사회보장의 보장 수준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는 파편화된 복지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이 유형의 복지국가가, 남성이 돈을 벌고 여성이 집안일을 담당한다는 전통적 가족 모델을 바탕으로 제도를 설계해서 여성이 일하러 나가기 어려운 구조를 만든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복지 급여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 직장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어져서 사회 계층 구조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직업별로 분절된 사회보험 구조는 고용상태나 성별에 따라 보장 수준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어, 탈상품화 수준은 높지만 계층화와 성역할 고착이라는 부작용이 함께 지적됩니다. 이 유형은 가족과 교회 등 전통적 공동체가 우선적으로 돌봄을 책임지고 국가는 그것이 실패했을 때 보충적으로 개입한다는 보충성 원칙에 기반해 있어, 보육이나 요양 같은 사회서비스보다 현금급여 중심의 소득보장이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최근 독일 등 일부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저출산과 여성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대응해 공공보육 확충 등 탈가족화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겪고 있다.
주의할 점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는 의미보다는, 사회보험을 통해 기존 계층 질서와 가족 구조를 '보존'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학술적 의미로 쓰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