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조합주의 (Corporatism in Welfare)
한 줄 정의: 노동, 자본, 국가 등 주요 이익집단이 협상과 합의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참여하며, 직업별·산업별로 분절된 사회보험 체계를 특징으로 하는 복지 운영 원리입니다.
쉽게 풀면
노동조합, 기업, 정부 등 주요 세력들이 함께 협상하며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독일처럼 직업이나 업종에 따라 서로 다른 사회보험 조합이 운영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며, 기존의 직업적 지위와 신분 차이가 복지제도 안에서도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복지조합주의 체계에서는 직역별 연금기금 간 재정 격차가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문장은 직업군마다 따로 운영되는 연금기금들 사이에 재정 상태가 서로 다를 때, 가입한 직업군에 따라 받는 혜택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복지조합주의는 보수주의 복지국가 유형과 밀접히 연관되지만, 정치학에서 말하는 '이익대표체계로서의 조합주의'와는 강조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맥락에 따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