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계층화효과 (Social Stratification Effect of Welfare)
쉽게 풀면
복지제도가 단순히 도움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설계 방식에 따라 사회 계층 구조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직업별로 다른 연금제도를 운영하면 기존의 직업적 신분 차이가 복지제도 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모두에게 동일한 보편적 급여를 주면 계층 간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를 냅니다.
왜 중요한가
복지제도의 설계방식이 오히려 계층 간 격차를 유지·강화할 수 있다는 복지의 계층화 효과로, 에스핑안데르센이 복지국가 유형을 탈상품화뿐 아니라 이 계층화 효과로도 구분한 데서 주목받은 개념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직업군마다 서로 다른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이, 원래 있던 직업 간 신분·소득 차이를 연금 혜택의 차이로도 이어지게 만든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복지제도가 단순히 위험을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급여 대상과 수준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계층 구조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복지제도가 재분배를 표방해도 직종·소득별로 분절된 제도설계(조합주의적 사회보험 등)는 오히려 기존 계층구조를 복지체계 안에 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이 개념의 핵심 문제의식이다. 복지국가의 계층화 효과는 에스핑-안데르센이 탈상품화와 함께 제시한 복지체제 분류 기준으로, 복지제도가 기존의 사회적 계층 구조를 유지·강화하는지, 아니면 완화하는지를 뜻한다. 보수주의 체제의 직업별로 분립된 사회보험은 직역 간 지위 차이를 보존하고, 자유주의 체제의 자산조사 급여는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의 이중 구조를 만들며,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보편적 급여는 계층 간 연대를 촉진한다. 그는 직역별 연금 제도의 수, 공무원 연금 지출 비중, 민간 연금 비중 등을 계층화 지표로 사용했다.
주의할 점
계층화효과는 복지가 계층을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계층구조를 복지제도가 반영하고 강화하거나 반대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상대적 개념임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