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계층화효과 (Social Stratification Effect of Welfare)
한 줄 정의: 복지제도의 설계 방식이 사회계층 간 지위와 격차를 완화하거나 오히려 고착·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효과를 뜻하는 에스핑안데르센의 개념입니다.
쉽게 풀면
복지제도가 단순히 도움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설계 방식에 따라 사회 계층 구조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직업별로 다른 연금제도를 운영하면 기존의 직업적 신분 차이가 복지제도 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모두에게 동일한 보편적 급여를 주면 계층 간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를 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조합주의적 연금체계는 직역별 분절을 통해 기존의 계층구조를 복지제도 내에서도 재생산하는 계층화효과를 보인다."
이 문장은 직업군마다 서로 다른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이, 원래 있던 직업 간 신분·소득 차이를 연금 혜택의 차이로도 이어지게 만든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계층화효과는 복지가 계층을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계층구조를 복지제도가 반영하고 강화하거나 반대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상대적 개념임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