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사회적 분업(티트머스) (Social Division of Welfare)
쉽게 풀면
보통 복지라고 하면 정부가 주는 수당이나 서비스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영국 학자 리처드 티트머스는 1950년대에 복지가 세 갈래로 나뉘어 제공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주는 사회복지,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의 재정복지,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연금·주택 지원 같은 직업복지가 그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 틀을 쓰면 '복지는 가난한 사람만 받는다'는 인식이 틀렸음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나 기업복지 혜택은 오히려 소득이 높고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세지출, 기업복지, 숨은 복지국가(hidden welfare state)를 다루는 연구의 출발점으로 인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같은 금액을 공제받아도 줄어드는 세금이 커지므로, 세금 감면형 복지가 부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논리를 설명합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티트머스는 세 영역이 따로 관리되고 서로 다른 시선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회복지 수급은 '의존'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같은 목적의 재정복지나 직업복지는 권리나 보상으로 받아들여져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후 연구자들은 이 틀을 확장해 비영리·가족·시장의 역할까지 포함한 복지혼합 논의로 발전시켰습니다. 한국에서도 조세지출과 대기업 중심 기업복지가 복지 격차를 키운다는 분석에 이 틀이 활용됩니다.
주의할 점
같은 저자의 티트머스의 사회정책모형(잔여적·산업성취수행·제도적 재분배 모형)은 사회정책이 사회에서 맡는 역할을 유형화한 것이고, 복지의 사회적 분업은 복지가 '어떤 경로로' 제공되는지를 나눈 것이므로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두 개념을 한 문장에서 섞어 인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