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레짐 (Welfare Regime)
쉽게 풀면
단순히 복지 예산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국가·시장·가족이 복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각각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의 '조합 방식'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복지레짐이 대표적인 유형이며, 이후 남부유럽·동아시아 레짐 논의로 확장되었습니다. 덴마크처럼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는 국가군, 독일처럼 사회보험 중심의 국가군, 미국처럼 시장 의존도가 높은 국가군으로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것이 복지체제 분류의 예입니다.
왜 중요한가
비교사회정책 연구에서는 에스핑앤더슨의 복지체제 유형론(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이 국가 간 복지제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대표적 분석틀로 활용되며, 탈상품화와 계층화 개념이 핵심 기준으로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한국의 복지 시스템이 국가나 시장보다 가족, 특히 여성의 돌봄 노동에 많이 의존하는 방식으로 짜여 있다는 특징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에스핑앤더슨의 복지체제 분류 기준을 제시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복지레짐'과 '복지국가'는 종종 혼용되지만, 레짐은 국가·시장·가족의 관계라는 구조적 배열에 초점을 맞춘 분석적 개념이라는 뉘앙스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복지체제 유형론은 이후 남유럽 국가를 위한 가족주의 체제나 동아시아 국가를 위한 생산주의 체제 등 추가 유형이 제안되며 지속적으로 확장·수정되어 왔고, 각 유형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연구됩니다.
복지체제(welfare regime)는 개별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국가, 시장, 가족이 복지를 생산하고 배분하는 방식이 제도적으로 결합된 전체 구조를 가리킨다. 에스핑-안데르센이 '복지국가' 대신 '복지체제'라는 용어를 쓴 것은 국가 외의 공급 주체와 노동시장, 가족 구조를 함께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고프(Ian Gough)와 우드(Geof Wood)는 개발도상국에 적용하기 위해 비공식 안전 체제(informal security regime)와 불안정 체제(insecurity regime) 개념을 추가했다. 동아시아 복지체제를 생산주의로 보는 홀리데이(Holliday, 2000)의 논의도 이 흐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