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축소 (Welfare Retrenchment)
한 줄 정의: 재정 압박이나 이념적 변화 등을 배경으로 기존 복지급여의 수준, 대상, 기간을 줄이거나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정책적 변화를 뜻합니다.
쉽게 풀면
한 번 만들어진 복지제도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 금액을 낮추거나,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지급 기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학자 폴 피어슨은 복지축소가 복지 확대와는 다른 정치적 논리(비난 회피 전략 등)를 따른다고 분석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복지축소는 복지확대와 달리 정치적 반발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 문장은 정치인들이 복지를 늘릴 때는 공개적으로 생색을 내지만, 줄일 때는 국민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눈에 잘 띄지 않게 조금씩 줄이는 전략을 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복지축소는 급여 삭감뿐 아니라 수급요건 강화, 민영화, 행정적 진입장벽 강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급여액 삭감만을 복지축소로 좁게 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