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복지 (Neoliberalism and Welfare)
쉽게 풀면
1980년대 이후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정부 등에서 두드러졌던 흐름으로, '복지가 사람들의 자립 의지를 꺾고 국가 재정을 압박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복지 지출을 줄이고 시장의 역할을 늘리려는 정책 기조입니다. 근로연계복지, 민영화, 복지축소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정책 방향입니다.
왜 중요한가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국가 복지지출 축소와 민영화, 근로연계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복지 담론으로, 1980년대 이후 여러 국가의 복지국가 재편 논쟁의 주요 배경이 됐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복지 개혁이, 복지를 받기 위한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복지 전달 체계를 민간에 위탁하는 정책이 비용 절감이라는 목표와 동시에 취약계층 보호라는 복지 본연의 목적 사이에서 긴장을 낳을 수 있음을 지적하는 서술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국가별로 강도와 방식이 크게 달라, 복지 축소가 어디서나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며 일부 국가는 활성화 정책과 결합해 확장적 요소를 병행하기도 했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스태그플레이션 속에서 케인스주의 복지국가를 비판하며 부상했다.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의 사상에 기반해 시장 기능 확대, 공공 지출 삭감, 민영화,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장했으며, 1979년 영국 대처 정부와 1981년 미국 레이건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정책화되었다. 복지 영역에서는 급여 삭감, 수급 조건 강화, 근로연계복지(workfare) 도입이 대표적 변화로, 미국은 1996년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 조정법(PRWORA)으로 AFDC를 폐지하고 TANF로 대체했다. 피어슨(Paul Pierson)은 복지 축소의 정치를 분석하면서, 수급자 집단의 저항과 제도적 경로의존성 때문에 복지국가가 신자유주의의 공세에도 예상보다 크게 축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의할 점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를 무조건 없애자는 주장이 아니라, 복지의 형태와 조건을 시장친화적으로 재편하자는 흐름이므로 '복지 폐지'와 동일시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