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복지 (Neoliberalism and Welfare)
한 줄 정의: 시장 원리와 개인 책임을 강조하며 국가의 복지 개입을 축소하고 규제완화, 민영화, 근로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지국가를 재편하려는 이념적·정책적 흐름입니다.
쉽게 풀면
1980년대 이후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정부 등에서 두드러졌던 흐름으로, '복지가 사람들의 자립 의지를 꺾고 국가 재정을 압박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복지 지출을 줄이고 시장의 역할을 늘리려는 정책 기조입니다. 근로연계복지, 민영화, 복지축소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정책 방향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신자유주의적 복지개혁은 급여 수급 조건을 강화하고 근로의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 문장은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복지 개혁이, 복지를 받기 위한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를 무조건 없애자는 주장이 아니라, 복지의 형태와 조건을 시장친화적으로 재편하자는 흐름이므로 '복지 폐지'와 동일시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