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경로의존성 (Path Dependency in Welfare Policy)
한 줄 정의: 한 번 형성된 복지제도는 기득 이익집단의 저항, 제도적 관성, 정치적 비용 등으로 인해 쉽게 바뀌지 않고 기존 경로를 따라 지속되는 경향을 설명하는 신제도주의적 개념입니다.
쉽게 풀면
한 번 만들어진 복지제도는 나중에 문제가 발견되어도 쉽게 뜯어고치기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이미 그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반대하거나, 제도를 바꾸는 데 드는 행정적·정치적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은 복지국가 위기론에도 불구하고 왜 복지국가가 쉽게 무너지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는 데 활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경로의존성 개념을 통해 여러 차례의 개혁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기본 골격이 유지된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 문장은 국민연금 제도를 여러 번 고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큰 틀은 여전히 크게 바뀌지 않고 유지되어 온 이유를 경로의존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경로의존성은 제도가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급격한 단절보다는 기존 경로 위에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