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신제도주의 (New Institutionalism in Welfare Policy)
한 줄 정의: 복지정책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할 때 경제구조나 계급투쟁만이 아니라, 기존 제도의 구조와 규칙, 관성이 정책 결정에 미치는 독자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이론적 접근입니다.
쉽게 풀면
복지정책이 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할 때, 단순히 경제 상황이나 정치 세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제도 그 자체'가 새로운 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경로의존성 개념이 이 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기존 건강보험 조합 체계가 이후 통합 방식의 개혁 경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예전에 여러 조합으로 나뉘어 있던 건강보험 체계의 구조가, 이후 하나로 통합되는 개혁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제도 자체의 특성으로 설명했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신제도주의는 권력자원론이나 산업화론 같은 다른 복지국가 발전 이론과 경쟁하거나 보완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 이론을 함께 비교하며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