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복지모델 (East Asian Welfare Model)
한 줄 정의: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며 가족과 기업의 복지 기능에 크게 의존하고 국가의 복지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복지국가 유형을 뜻합니다.
쉽게 풀면
에스핑안데르센의 세 유형이나 남부유럽모델과도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독특한 복지 발전 패턴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복지보다 경제성장을 우선시하고, 가족과 회사가 복지의 상당 부분을 떠안았으며, 국가의 복지 지출은 상대적으로 늦게, 적게 늘어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동아시아복지모델은 발전국가의 성장 우선 전략 속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경제정책의 부산물로 형성되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 문장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복지제도가 처음부터 복지 자체를 목표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형성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동아시아복지모델은 한국, 일본, 대만 등 여러 국가를 하나로 묶는 개념이지만, 각국의 실제 제도와 발전 경로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지나치게 단순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