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주의 복지국가 (Developmental Welfare State)
한 줄 정의: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사회정책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거나 그 부작용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국가 유형을 뜻합니다.
쉽게 풀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복지를 그 자체의 목적으로 발전시키기보다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거나 그로 인한 부작용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방식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동아시아복지모델 논의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발전주의 복지국가 시기의 사회보험은 산업인력의 재생산과 안정적 노동력 확보라는 경제적 목적이 강하게 반영되어 도입되었다."
이 문장은 이 시기의 사회보험 제도가, 노동자들을 복지로 보호하려는 목적보다는 산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더 크게 작용해 도입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발전주의 복지국가는 특정 시기(주로 권위주의적 산업화 시기)의 특징을 설명하는 역사적 개념이므로, 민주화와 복지 확대가 이루어진 이후 시기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