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Dependent Obligor Criterion)
한 줄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서 수급 신청자의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심사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쉽게 풀면
'가족이 부양할 능력이 있으면 국가가 대신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수급을 신청한 사람뿐 아니라 그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살펴보는 기준입니다.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가 제기되면서, 단계적으로 완화·폐지되어 왔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신규 수급자 유입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앴을 때, 그동안 가족의 소득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새로 수급자가 되었는지를 통계로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 종류별로 폐지 시기와 적용 여부가 달랐으므로(예: 교육급여는 2015년, 생계급여는 2021년경 대부분 폐지), 특정 시점을 다룰 때는 어떤 급여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