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Dependent Obligor Criterion)
쉽게 풀면
'가족이 부양할 능력이 있으면 국가가 대신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수급을 신청한 사람뿐 아니라 그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살펴보는 기준입니다.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가 제기되면서, 단계적으로 완화·폐지되어 왔습니다.
왜 중요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격을 심사할 때 신청자 본인의 소득뿐 아니라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확인하는 절차로, 복지 사각지대 발생 원인으로 자주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앴을 때, 그동안 가족의 소득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새로 수급자가 되었는지를 통계로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은 제도 변화의 효과를 신규 수급자의 특성이라는 구체적 자료로 확인한 예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아 지속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 요구가 있었으며, 단계적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온 배경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에게 부양 능력이 있으면 급여를 제한하는 기준이다. 교육급여는 2015년 7월,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에 폐지되었고,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 폐지되었다. 의료급여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 비수급 빈곤층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주의할 점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 종류별로 폐지 시기와 적용 여부가 달랐으므로(예: 교육급여는 2015년, 생계급여는 2021년경 대부분 폐지), 특정 시점을 다룰 때는 어떤 급여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확인해 수급자로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