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한 줄 정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심사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를 지급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0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나누어 지원합니다. 예전에는 '한 번에 다 받거나 다 못 받는' 방식이었지만, 2015년 개별급여체계로 바뀌면서 급여별로 따로 자격 기준을 두게 되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수급자 확대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수급자로 인정받게 되었는지를 데이터로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제도의 명칭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그 근거 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논문에서 정확히 구분해 인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