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Near-Poverty Class)
한 줄 정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주로 50%) 이하이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는 선정되지 않은 잠재적 빈곤층을 뜻합니다.
쉽게 풀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될 만큼은 아니지만, 소득 기준으로 보면 빈곤선 바로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수급자와 비교해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수급자에 비해 정책적 지원이 제한적이어서 소득 충격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문장은 수급자 바로 위에 있는 차상위계층이, 오히려 지원이 부족해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 같은 위기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차상위계층은 급여 종류에 따라(예: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등) 세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정책 맥락에서의 차상위계층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