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Tax Burden Ratio)
한 줄 정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쉽게 풀면
한 나라의 전체 경제 규모(GDP) 중에서 세금으로 걷히는 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복지 지출이 많은 나라일수록 대체로 조세부담률도 높은 경향이 있으며, 사회보험료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부담률과 구분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조세부담률의 국제 비교를 통해 한국의 복지지출 확대에 필요한 추가 재원 확보 여력을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여러 나라의 조세부담률을 비교해, 한국이 앞으로 복지 지출을 더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을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검토했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조세부담률은 사회보험료를 포함하지 않는 지표이므로, 사회보험료까지 합산한 국민부담률과 혼동하지 않고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