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Tax Burden Ratio)
쉽게 풀면
한 나라의 전체 경제 규모(GDP) 중에서 세금으로 걷히는 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복지 지출이 많은 나라일수록 대체로 조세부담률도 높은 경향이 있으며, 사회보험료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부담률과 구분됩니다.
왜 중요한가
국민총생산 대비 조세 총액의 비율인 조세부담률로, 국민부담률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순수 조세만의 부담수준을 보여줘 복지재원 조달구조를 국가 간 비교하는 데 활용된다. 조세부담률은 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증세 논의에서 '더 걷을 여력이 있는가'를 가늠하는 기초 지표로 활용되며, 국민부담률과 함께 비교해야 전체 공공부문의 재원조달 규모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여러 나라의 조세부담률을 비교해, 한국이 앞으로 복지 지출을 더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을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검토했다는 뜻입니다.
한 나라 경제 규모 대비 거두어들인 세금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의 산출 방식을 설명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조세부담률이 낮아도 사회보험료 부담이 크면 국민부담률 전체는 높을 수 있어, 두 지표를 함께 봐야 실제 국민이 지는 전체 부담수준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 조세부담률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목별 구성비에 따라 재분배 효과가 달라지므로, 동일한 조세부담률이라도 직접세 비중이 높은 나라와 간접세 비중이 높은 나라의 재분배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OECD 평균에 비해 간접세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조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주의할 점
조세부담률은 사회보험료를 포함하지 않는 지표이므로, 사회보험료까지 합산한 국민부담률과 혼동하지 않고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세 여력이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조세저항이나 소득분포 등 다른 정치·경제적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부담률 통계는 국가마다 세목 분류 기준이 조금씩 달라, 국제비교 시에는 OECD 등 국제기구가 표준화해 발표하는 통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