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Disability Pension)
한 줄 정의: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계층에게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공적 부조성 연금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장애로 인해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중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달리 보험료 납부 이력과 무관하게, 기초연금처럼 소득 조사를 거쳐 지급되는 부조성 급여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장애인연금의 급여수준이 중증장애인의 추가지출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이 문장은 장애인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생활비(보조기구, 활동지원 등)를 충분히 메워주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장애인연금은 소득보장을 위한 부조성 연금이며,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얻었을 때 받는 사회보험 급여인 장애연금과는 재원과 수급 원리가 다른 별개의 제도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