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 (Disability Welfare Policy)
쉽게 풀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정책 전반을 말합니다.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지원서비스, 일자리를 마련하는 고용촉진 정책, 차별을 막는 법률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왜 중요한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보장, 의료재활, 고용, 활동지원 등 여러 영역의 제도가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설명할 때 사용되는 상위 개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장애인을 시설에 격리해 보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 온 과정을 살펴보았다는 뜻입니다.
복지정책이 단순 지원을 넘어 자립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여러 부처와 법률에 걸쳐 정책이 분산되어 있어 서비스 간 연계가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실제 체감하는 정책 효과의 편차가 크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한국의 장애인복지 정책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으로 시작되어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8년 한국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다. 2019년 7월에는 1~6급으로 나누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되었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활동지원 등의 급여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소득보장으로는 2010년 도입된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이 있으며, 고용 영역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의무고용제도가 운영된다. 최근에는 탈시설과 자립생활, 개인예산제 도입이 주요 쟁점이다.
주의할 점
장애인복지정책은 소득보장(연금, 수당)과 서비스 지원(활동지원, 재활)이 서로 다른 목적과 재원 구조를 가지므로, 이를 뭉뚱그려 하나의 정책으로 서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의학적 기준 중심이라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