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Anti-Discrimination Act for the Disabled)
한 줄 정의: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 교육, 재화·용역 이용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쉽게 풀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취업, 학교 입학, 시설 이용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단순히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에 대한 진정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이 법에서 정한 편의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아 신고(진정)된 사례들을, 어떤 유형의 위반이 많았는지 분석했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법이 아니라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법이므로, 소득보장이나 서비스 지원을 다루는 다른 장애인복지 관련 법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