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Basic Pension Act)
한 줄 정의: 2014년 제정되어 기초연금 제도의 대상, 급여수준, 재원 등을 규정한 법률로, 이전의 기초노령연금법을 대체하며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쉽게 풀면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 근거입니다. 원래는 '기초노령연금법'이라는 이름으로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2014년 이 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지급액이 늘어나고 제도의 이름도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기초연금법 제정 이후 지급액 인상이 노인가구 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기초연금법이 새로 만들어지고 지급액이 오른 뒤, 노인 가구의 전체 소득 중에서 정부가 주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았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기초연금법은 기초노령연금법을 대체한 법률이므로, 2014년 이전 시기를 다룰 때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전 명칭과 더 낮은 지급 수준을 정확히 구분해서 서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