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쉽게 풀면
국제결혼 등을 통해 만들어진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한국어 교육, 통번역 서비스, 자녀 학습지원 등이 이 법에 근거한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왜 중요한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응과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등 구체적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지원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뿐 아니라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과 학습지원까지 포괄해, 1세대 이주민 지원을 넘어 2세대의 사회통합까지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확장되어 왔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한 결혼이민자와 이용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사이에, 한국 사회에 얼마나 잘 통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은 법률에 따라 마련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들을수록 실제로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법률상 다문화가족의 정의와 지원범위는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모든 이주민 가정이 자동으로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법상 다문화가족의 정의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어, 외국인 근로자 가정이나 유학생 가정처럼 국민이 포함되지 않은 이주민 가족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자주 지적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방문교육서비스를 통해 센터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결혼이민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운영된다.
주의할 점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 중심의 가족 형태를 주된 대상으로 하므로, 이주노동자나 유학생 등 다른 형태의 이주민을 지원하는 정책과는 대상과 근거법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은 신청주의로 운영되므로, 정보 접근성이 낮은 결혼이민자는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