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Social Welfare Services Act)
한 줄 정의: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설치·운영, 사회복지사 자격 등을 규정한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기본 법률입니다.
쉽게 풀면
사회복지시설을 어떻게 세우고 운영해야 하는지, 사회복지사 자격은 어떻게 취득하는지 등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규칙을 정해놓은 법입니다. 개별 복지법(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들이 이 법을 기본으로 하여 운영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문화되었다."
이 문장은 법 개정으로,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책임이 국가와 지자체에 있다는 것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서비스 제공 관련 법률이며, 소득보장을 다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사회보험 관련 법률과는 규율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