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Social Welfare Facility)
쉽게 풀면
요양원,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노인복지관 등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물리적 공간과 조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최근에는 시설에서 오래 생활하기보다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탈시설화 흐름과 맞물려, 시설의 역할과 형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보호·재활·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적 공간인 사회복지시설로, 지역사회 내 대인서비스 제공의 실질적 거점 역할을 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임금이나 근무여건이 얼마나 좋은지가, 실제로 직원들이 그 일을 그만두는 비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했다는 뜻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자의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므로 안전 및 인권 보호 기준이 함께 요구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시설의 종류(생활시설·이용시설)에 따라 서비스 성격과 이용자의 일상생활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 '사회복지시설'을 단일한 유형으로 뭉뚱그려 이해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구분된다. 이용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처럼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생활시설은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처럼 입소자가 생활하는 시설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전부개정으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설에 대해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시설의 지원과 감독에 반영된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영화 「도가니」(2011)로 알려지면서 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공분이 커졌고, 201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른바 도가니법)으로 법인 이사 정수의 일부를 외부 추천 이사로 선임하게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대규모 생활시설 대신 지역사회 기반 소규모 주거로의 전환, 즉 탈시설화가 정책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주의할 점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시설(입소하여 생활)과 이용시설(방문하여 이용)로 크게 구분되므로, 시설 유형에 따라 서비스의 성격과 관련 쟁점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