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한 줄 정의: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지원, 권익옹호, 개인별 지원계획 등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법률입니다.
쉽게 풀면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의 권리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발달장애인법 시행 이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이 법이 시행된 뒤, 발달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춘 지원 계획이 지원센터를 통해 얼마나,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았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발달장애인법은 일반적인 장애인복지법의 특별법 성격을 가지므로, 발달장애가 아닌 다른 유형의 장애를 다룰 때는 이 법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등 일반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