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Child Welfare Act)
한 줄 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태어나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조치 등을 규정한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기본 법률입니다.
쉽게 풀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아동학대 신고와 대응,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아동양육시설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 관련 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다."
이 문장은 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직업군의 범위가 넓어지고, 이를 어겼을 때의 처벌도 강해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아동복지법은 아동수당법과는 별개의 법률로, 아동복지법은 보호와 서비스를, 아동수당법은 현금급여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규율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