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제 (Social Exclusion)

사회복지학
한 줄 정의: 소득 결핍뿐 아니라 노동시장, 사회관계, 정치참여, 서비스 접근 등 사회의 여러 영역으로부터 개인이나 집단이 단절되고 참여가 제한되는 다차원적 박탈 상태를 뜻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풀면

단순히 '돈이 없다'는 것을 넘어, 일자리도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필요한 서비스도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 여러 방면에서 소외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빈곤이 주로 소득 부족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회적 배제는 그 원인과 결과가 겹겹이 쌓여 사회 참여 자체가 막히는 과정에 주목합니다.

왜 중요한가

소득 부족뿐 아니라 고용·주거·사회적 관계망 등 다차원적 영역에서 주류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사회적 배제 개념으로, 소득 중심의 전통적 빈곤 개념이 포착하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도입됐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장기실업은 소득 상실을 넘어 사회적 배제로 이어져 개인의 사회관계망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장은 오랫동안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단순히 돈이 부족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관계와 사회 참여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를 설명합니다.

조사 결과 저소득층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 계층에서도 서비스 접근성이 낮게 나타나 다차원적 배제가 확인되었다.

사회적 배제가 소득 문제만이 아니라 관계·참여 차원까지 포괄하는 개념임을 보여주는 서술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빈곤이 소득이라는 단일 축을 중심으로 측정되는 반면 사회적 배제는 과정적·다차원적 성격을 강조하므로, 두 개념을 동일시해 소득 증가만으로 배제 문제가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회적 배제 개념은 1974년 프랑스의 르누아르(René Lenoir)가 『배제된 사람들』에서 장애인, 노인, 약물중독자 등 사회보장 체계 밖에 놓인 집단을 지칭하며 널리 알려졌다. 이후 1980~90년대 유럽연합의 빈곤 정책에서 핵심 용어로 채택되었고, 영국 노동당 정부는 1997년 총리 직속 사회적배제대책반(Social Exclusion Unit)을 설치했다. 소득 결핍에 초점을 둔 빈곤 개념과 달리, 사회적 배제는 노동시장, 주거, 교육, 사회관계, 정치 참여에서의 다차원적 단절과 그 과정을 강조한다.

주의할 점

사회적 배제는 빈곤 개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개념으로, 소득 중심의 빈곤 측정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관계적·과정적 측면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측정 지표가 연구마다 다르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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