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welfare of the aged act)
한 줄 정의: 노인의 심신 건강 유지와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한 각종 복지시설과 서비스의 근거를 규정한 한국의 기본 법률을 말한다.
쉽게 풀면
노인의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위한 여러 복지시설과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노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노인학대 방지, 장기요양 연계 등으로 규율 범위를 확대해 왔다."
노인복지법의 제정 배경과 이후 규율 범위 확대 과정을 설명하는 문장이다.
주의할 점
노인복지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률과 규율 대상이 일부 중첩되어 있어 정책 집행 시 법령 간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