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제도 (Employment Promotion for the Disabled)
한 줄 정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쉽게 풀면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나 정부기관은 전체 직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야 하고, 반대로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이 실제 장애인 고용률 증가로 이어졌는지를 부담금 납부 기업 자료를 통해 검증하였다."
이 문장은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비율을 올렸을 때, 실제로 기업들이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하게 되었는지를 부담금을 낸 기업들의 자료로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장애인고용촉진제도는 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의무고용률이 실제 고용 증가로 항상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한계가 자주 지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