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방식연금제도 (Funded Pension System)
쉽게 풀면
낸 돈을 미리 모아 투자해두었다가, 나중에 그 돈과 이자로 연금을 받는 방식이에요.
왜 중요한가
국민연금의 부과방식과 달리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대체로 적립방식을 채택하는데, 인구고령화로 부과방식 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면서 적립방식으로의 전환 또는 병행이 연금개혁 논의에서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부과방식과 대비해 적립방식이 갖는 위험의 성격이 인구위험에서 금융위험으로 옮겨간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적립방식이라도 대규모 은퇴세대의 동시 인출이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검토한 연구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적립방식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라 적립금의 실질가치가 크게 흔들릴 수 있어 부과방식과는 다른 종류의 위험(투자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적립방식은 개인 계정별로 기여금이 구분되어 급여 수준이 운용수익률에 직접 연동되는 확정기여형(DC)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 시장 변동에 따라 노후소득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확정급여형 부과방식과 위험 분담 구조가 다르다. 확정기여형 적립방식에서는 개인이 투자위험을 직접 부담하므로, 은퇴 시점의 시장 상황에 따라 동일한 기여 이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최종 수령액이 크게 달라지는 세대 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수수료나 운용보수가 장기간 누적되면 실질 수익률을 상당히 깎아먹을 수 있어, 제도 설계 시 비용 구조에 대한 감독이 함께 요구된다. 이 때문에 제도 감독기관은 수수료 상한제나 정보공개 의무를 통해 가입자의 실질 수익을 보호하려는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주의할 점
적립방식이라도 대규모 은퇴세대가 동시에 자산을 매각하는 시기에는 자산가격 하락(자산멜트다운) 위험이 존재한다.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장기간 기대치를 밑돌면 급여 수준이 당초 설계보다 낮아질 수 있어, 적립방식이 부과방식보다 항상 안정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적립금 운용을 국내에 집중하면 국내 경기와 연금자산 가치가 동조화되는 위험이 있어, 다수 국가의 적립기금은 해외자산 분산투자를 통해 이 위험을 낮추는 전략을 함께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