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 재정부담 (Fiscal Burden of Population Aging)
한 줄 정의: 고령인구 비중 증가로 연금, 의료, 장기요양 등 공공지출이 늘어나면서 정부 재정에 가해지는 압력을 말한다.
쉽게 풀면
노인이 많아지면서 나라가 연금과 병원비 등에 써야 할 돈이 늘어나 나라 살림에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말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인구고령화 재정부담은 2050년까지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비중을 큰 폭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 재정추계 모형을 이용해 인구구조 변화가 정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결과이다.
주의할 점
재정부담 전망은 생산성 증가, 정년 연장, 이민정책 등 완화 요인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