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인구배당 (First Demographic Dividend)
쉽게 풀면
일하는 사람 수가 부양받는 사람 수보다 더 빨리 늘어나서 소득이 오르는 초기 단계예요. 예를 들어 한 나라의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부양할 아이와 노인은 상대적으로 적고 일할 수 있는 청장년층은 두터워지는 시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한동안은 돌봐야 할 아이 수는 줄고 아직 노인은 많지 않아, 일할 사람 비중이 확 늘어나는 시기가 온다. 이 시기에는 같은 인구라도 부양할 사람 수가 적어 1인당 쓸 수 있는 소득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왜 중요한가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고속성장 시기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서면 이 배당효과도 소멸한다는 점에서 각국의 인구정책 타이밍 논의에 활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인구배당이 영구적이지 않고 인구구조 변화의 특정 국면에만 나타나는 일시적 효과임을 설명한다.
생산연령인구 비중 변화와 1인당 소득 성장률의 상관관계를 국가별 패널자료로 검증한 연구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제1차 인구배당은 유리한 연령구조라는 조건을 제공할 뿐이고, 이 조건이 실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고용창출과 인적자본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인구구조 변화 자체를 성장의 충분조건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1차 인구배당은 생산연령인구 비중이라는 산술적 연령구조 효과만을 포착하므로 국민이전계정에서 노동소득과 소비의 연령별 프로파일을 결합해 계산하며, 이 배당이 정점을 지나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감소세로 돌아서면 자동으로 소멸해 이후에는 저축·자본축적에 기반한 제2차 인구배당이 성장 동력을 대체해야 한다.
주의할 점
제1차 인구배당은 인구구조 변화 자체의 산술적 효과로, 저축·자산축적 효과인 제2차 인구배당과 구분해야 한다.
이 배당은 생산연령인구 비중이라는 산술적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나타나며, 실업률이 높거나 여성 노동참여가 낮아 늘어난 노동력이 실제 고용으로 흡수되지 못하면 인구구조상 유리한 조건이 있어도 소득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또한 이 배당 효과는 저축률 상승이 자본축적으로 이어지는 제2차 인구배당과 시기적으로 겹쳐 나타날 수 있어, 실증연구에서는 두 효과를 분리해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방법론적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