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배당 (Demographic Dividend)
쉽게 풀면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한동안은 어린이 수는 줄어드는데 예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머물러 있어, 부양해야 할 사람 대비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유리해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 시기에는 한 사람이 부양해야 할 가족 수가 줄어드는 만큼 저축과 소비 여력이 늘어나고, 이것이 투자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인구배당 개념입니다. 동아시아의 고속 경제성장 배경을 설명하는 데 자주 인용됩니다.
왜 중요한가
인구배당은 출산율 하락으로 부양 부담이 줄고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늘어 경제성장이 가속되는 효과로, 인구보너스와 같은 개념이며 국제 개발 담론에서는 이 표현이 더 일반적입니다. 동아시아 성장의 상당 부분을 설명한다는 연구 이후 아프리카 개발 전략의 핵심 프레임이 되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당시 인구 구조가 경제활동인구에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점이 고속 성장에 기여했다는 뜻이다.
인구배당은 영구적인 효과가 아니라 인구 구조가 유리한 특정 시기에 한정된 현상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첫 번째 배당은 연령구조가 유리한 한시적 기간에 그치지만, 늘어난 저축과 인적자본 투자가 장기 성장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배당은 정책에 따라 지속될 수 있다는 구분이 중요합니다. 배당은 자동으로 실현되지 않고 고용 창출과 교육 투자가 동반되어야 하며, 실패하면 청년 실업이라는 반대 결과가 나옵니다. 인구배당효과는 출산율 하락 이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커지는 시기에 자동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인구가 실제로 고용되고 저축·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교육·노동시장 정책이 함께 갖춰져야 나타난다. 생산가능인구 비중 증가에서 오는 이 효과를 제1차 인구배당이라 하며, 이후 고령화에 대비해 축적된 자산과 저축이 자본 심화로 이어지는 효과를 메이슨과 리(Mason & Lee)는 제2차 인구배당으로 구분했다.
주의할 점
인구배당은 유리한 인구구조가 저절로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고용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실현되는 '기회'에 가깝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1차 인구배당은 노년부양비가 다시 높아지면 사라지는 일시적인 창(window)이므로, 이 시기를 놓치면 이후 고령화 국면에서 같은 효과를 다시 얻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