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계정 (Generational Accounting)
쉽게 풀면
태어난 시기가 다른 세대들이 평생 동안 세금은 얼마나 내고 정부 혜택은 얼마나 받을지를 계산해서, 세대 간 부담이 공평한지를 따져보는 재정분석 방법이다. 쉽게 말해 지금 세대가 세금을 적게 내고 혜택을 많이 받도록 정책을 짜면, 그 차액은 사라지지 않고 미래 세대가 더 낸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논리다.
왜 중요한가
국가부채나 연금·건강보험 지출이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에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정량화해, 재정정책의 세대 간 형평성을 평가하는 도구로 각국 재정당국의 장기재정전망 작업에서 참고됩니다. 앨런 아우어바흐와 로런스 코틀리코프가 개발한 이 기법은 현재 및 미래 세대가 생애에 걸쳐 정부에 내는 세금과 받는 급여의 순현재가치를 계산해, 전통적 재정적자 지표가 포착하지 못하는 세대 간 재정부담의 불균형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논문에서는 각 출생연도별 코호트의 생애 조세부담과 이전급여를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이를 코호트 간 비교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각 세대가 내는 세금과 받는 혜택을 생애 전체 기준으로 환산해 비교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세대간계정은 미래의 조세·급여 정책이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위에서 계산되므로, 실제로는 향후 제도개혁이 이루어지면 추정된 세대 간 부담 격차가 달라질 수 있어 고정된 예언이 아니라 현행 제도 유지 시의 시뮬레이션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기법은 미래 세대의 순부담을 계산할 때 정부의 예산제약식(현재가치로 본 미래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항상 충족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활용하므로, 현재 세대의 부담이 낮게 설정될수록 산술적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자동으로 커지는 구조적 특징을 지닌다.
주의할 점
세대간계정은 장기간의 인구·경제 전망치에 크게 의존하므로, 가정된 성장률이나 할인율의 변화에 따라 추정 결과가 민감하게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