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계정 (Generational Accounting)

인구학
한 줄 정의: 앨런 아우어바흐, 제이걸 고칼레, 로렌스 코틀리코프가 개발한 재정분석 기법으로, 각 출생코호트가 생애에 걸쳐 정부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와 받게 될 급여의 현재가치 순부담을 계산하여, 현행 재정정책이 세대 간에 얼마나 형평하게 부담을 분배하는지를 평가한다.

쉽게 풀면

태어난 시기가 다른 세대들이 평생 동안 세금은 얼마나 내고 정부 혜택은 얼마나 받을지를 계산해서, 세대 간 부담이 공평한지를 따져보는 재정분석 방법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세대간계정 기법을 적용하여 현행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제도가 미래세대에게 전가하는 순재정부담 규모를 추정하였다.

논문에서는 각 출생연도별 코호트의 생애 조세부담과 이전급여를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이를 코호트 간 비교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주의할 점

세대간계정은 장기간의 인구·경제 전망치에 크게 의존하므로, 가정된 성장률이나 할인율의 변화에 따라 추정 결과가 민감하게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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