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이전 (Public Transfers)
한 줄 정의: 정부가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연금, 건강보험, 교육, 사회부조 등 공공제도를 통해 특정 연령집단이나 계층에게 제공하는 급여 및 서비스의 이전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국민이전계정에서 사적 이전과 대비되는 핵심 구성요소이다.
쉽게 풀면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연금이나 건강보험, 교육 지원 등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국민이전계정을 활용해 연령대별 공적이전 수혜 규모를 추정하고,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년층에 대한 공적이전 비중이 어떻게 확대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논문에서는 연금급여, 건강보험 지출, 교육재정 등을 연령별로 배분하여 공적이전의 생애주기 프로파일을 추정하는 국민이전계정 방법론에 활용된다.
주의할 점
공적이전의 지속가능성은 미래 조세부담 능력에 좌우되므로, 현재의 이전 수준만으로 미래에도 동일한 급여가 유지될 것이라 가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