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세대간이전 (Private Intergenerational Transfers)
쉽게 풀면
국가를 거치지 않고 가족끼리 직접 주고받는 돈이나 지원을 말하며,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비용이나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데 쓰는 시간이나 자녀가 노부모를 간병하는 데 쓰는 시간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세대 간 이전에 해당한다.
왜 중요한가
공적 연금제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에서 부모부양이나 자녀양육을 위한 사적 이전이 노후소득보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국민이전계정을 통해 공적 이전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이전은 국민이전계정(NTA) 분석에서 생애주기적자를 메우는 두 축(공적이전, 사적이전) 중 하나로, 가족 내 부양 전통이 강한 사회일수록 공적 복지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배경을 설명하는 데 활용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논문에서는 가구 내 연령대별 소비-소득 격차 중 공적 이전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사적 이전으로 추정하여, 가족 부양 부담의 크기를 계량화하는 데 활용된다.
사적세대간이전이 개별 논문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인구학 분야 전반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참조되는 개념임을 보여주는 예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사적세대간이전은 가족 내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통계로 정확히 포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식 통계에 잡히는 공적 이전에 비해 그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설계가 필요합니다. 사적 세대 간 이전은 현금 증여뿐 아니라 자녀 양육이나 노부모 돌봄과 같은 시간 이전(비화폐적 서비스)까지 포함하는데, 시간 이전은 통계로 포착하기 어려워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는 흔히 과소 추정되는 항목으로 다뤄진다.
주의할 점
사적 이전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통계로 정확히 포착하기 어렵고, 조사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과소 또는 과대 추정될 위험이 있다.
사적 이전에 의존하는 비중이 큰 사회는 가족이 없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한 고령자가 공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