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수당 (Social Allowance (Demogrant))
쉽게 풀면
가난한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몇 살 이하의 아동' 또는 '몇 세 이상의 노인'처럼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사회보험처럼 미리 보험료를 낼 필요도 없고, 공공부조처럼 가난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아동수당이 대표적인 사회수당입니다.
왜 중요한가
자산조사 없이 특정 인구학적 범주(아동·노인 등)에 속하면 지급하는 사회수당으로, 사회보험(기여 기반)과 공공부조(자산조사 기반) 사이의 제3의 소득보장 방식으로 분류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소득 조사를 거치지 않는 사회수당의 특성 덕분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신청을 꺼리거나 기준에서 누락되는 사람들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회수당인 아동수당이 실제 빈곤 완화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 연구 사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보편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다르고, 기여 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사회보험과도 다르므로 세 가지 소득보장 방식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 사회수당(데모그란트)은 소득이나 자산 조사 없이 연령, 자녀 수, 장애 등 인구학적 기준만 충족하면 지급되는 급여다. 재원은 조세이며, 사전 기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보험과, 자산조사가 없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구분된다. 한국의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도입 당시 소득 하위 90% 가구로 제한되어 선별 요소가 있었으나, 2019년 1월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사회수당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지급 연령은 2019년 9월 만 7세 미만, 2022년 4월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사회수당은 낙인이 적고 행정비용이 낮은 반면, 필요가 적은 계층에게도 급여가 돌아가 재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캐나다의 노령보장연금(OAS)은 일정 거주 요건을 충족한 노인에게 지급되는 대표적 데모그란트로 꼽히며, 기본소득 논의는 사회수당의 연장선에서 다루어지기도 한다.
주의할 점
사회수당은 보편주의적 원리에 기반하지만, 실제로는 연령 등 인구학적 기준을 두기 때문에 완전히 무조건적인 기본소득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