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수당 (Social Allowance (Demogrant))
한 줄 정의: 특정 인구학적 범주(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소득·재산 조사나 기여 이력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현금급여입니다.
쉽게 풀면
가난한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몇 살 이하의 아동' 또는 '몇 세 이상의 노인'처럼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사회보험처럼 미리 보험료를 낼 필요도 없고, 공공부조처럼 가난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아동수당이 대표적인 사회수당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회수당은 자산조사에 따른 낙인효과가 없어 수급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문장은 소득 조사를 거치지 않는 사회수당의 특성 덕분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신청을 꺼리거나 기준에서 누락되는 사람들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사회수당은 보편주의적 원리에 기반하지만, 실제로는 연령 등 인구학적 기준을 두기 때문에 완전히 무조건적인 기본소득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