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Basic Income)
한 줄 정의: 모든 국민에게 소득이나 자산,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정기적인 현금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자는 소득보장 구상입니다.
쉽게 풀면
'자산조사도 없고, 일해야 한다는 조건도 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기존의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나 복잡한 복지 전달체계의 비효율을 해결할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기본소득 도입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핀란드 실험 결과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기본소득을 실제로 지급했던 핀란드의 실험 자료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이 사람들이 일을 계속하거나 그만두는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기본소득은 아직 전면적으로 시행된 나라가 거의 없는 이론적·실험적 구상 단계에 있으므로, 사회수당이나 공공부조 같은 기존 제도와 혼동하지 않고 그 무조건성이라는 특징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