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Illegality (Wrongfulness) in Criminal Law)
한 줄 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가치판단을 말하며,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으면 이 판단이 배제된다.
쉽게 풀면
구성요건에 들어맞는 행동이라도, 법질서 전체로 볼 때 정말로 "잘못된 것"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단계예요. 정당방위처럼 예외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고 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안락사 사건에서 환자의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한다.
범죄성립의 3단계 체계를 소개하는 논문에서 이 단계가 구성요건해당성과 책임 사이에 위치하며,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진다.
주의할 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추정되지만, 정당방위·긴급피난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면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