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 (Grounds for Justification)
한 줄 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위법성이 배제되는 사유로, 정당방위·긴급피난·정당행위·피해자의 승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쉽게 풀면
겉으로는 범죄처럼 보이는 행동이지만, 정당방위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해주는 사유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요건을 검토한다.
범죄성립의 위법성 단계를 설명할 때 이 개념이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 이후에도 범죄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 사유로 소개된다.
주의할 점
위법성조각사유는 각 사유마다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되며, 그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과잉방위·과잉피난처럼 위법성이 완전히 조각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