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Mistake about the Factual Circumstances of Justification)
한 줄 정의: 실제로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행위자가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착오로 믿고 행위한 경우를 말하며, 오상방위가 대표적인 예이다.
쉽게 풀면
실제로는 공격받는 상황이 아닌데 착각해서 정당방위인 줄 알고 반격한 경우처럼, 위법성이 없어지는 상황이 있다고 잘못 믿고 행동한 경우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오상방위 사건에서 엄격책임설과 제한책임설의 결론 차이를 형사책임 귀속 관점에서 비교한다.
이 착오 유형을 다루는 논문에서 이를 구성요건적 착오에 준하여 취급할 것인지 법률의 착오로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학설 대립이 핵심 쟁점으로 제시된다.
주의할 점
이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도 아니고 순수한 법률의 착오도 아닌 중간적 성격을 가져, 이를 어떻게 취급할지에 대해 엄격책임설,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제한책임설 등 다양한 견해가 대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