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Merchant)
한 줄 정의: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당연상인)와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의제상인)를 포괄하는 상법상의 개념입니다.
쉽게 풀면
상인은 장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합니다. 물건을 사서 파는 전형적인 장사꾼뿐 아니라, 농업이나 임업처럼 원래는 상행위가 아니더라도 회사 형태로 사업을 하면 법이 상인처럼 취급해 주는 경우(의제상인)도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소상공인의 상인자격 취득 시점이 개업 준비행위의 상행위성 인정에 미치는 영향을 판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아직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개업을 준비하는 행위를 한 시점부터 상인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상법총론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상인 개념은 회사와 같은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포함하며, 상인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계속적·영리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