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Necessity Defense)
한 줄 정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다른 법익을 침해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이다.
쉽게 풀면
위험을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인데, 그 사정이 합리적이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제도예요. 정당방위와 달리 상대방이 잘못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위해 타인의 재산을 손괴한 행위가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유형을 비교할 때, 침해자를 상대로 하는 정당방위와 달리 이 개념은 아무 잘못 없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이 차이로 강조된다.
주의할 점
긴급피난이 인정되려면 피난행위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법익균형성 요건이 특히 엄격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