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양정 (Sentencing)
한 줄 정의: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 안에서 법원이 행위자의 책임과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쉽게 풀면
법이 정해놓은 형벌의 범위 안에서, 법원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실제로 얼마나 처벌할지를 정하는 과정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법관의 양형재량을 어느 정도로 제약하는지를 분석한다.
형벌 부과 과정을 설명할 때 법정형에서 처단형을 거쳐 선고형을 정하는 단계적 절차가 이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주의할 점
양형은 법관의 재량에 속하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양형기준과 항소심의 심사를 통해 그 형평성이 통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