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Suspended Sentence)
한 줄 정의: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특별한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쉽게 풀면
형을 선고받았지만 감옥에 바로 가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잘 지내면 형을 안 살아도 되게 해주는 제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 유예가 실효되는 요건을 형법 규정을 통해 분석한다.
형 집행의 대체적 수단을 설명할 때 이 제도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해 일정 요건 아래 인정된다는 점이 제시된다.
주의할 점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고 원래의 형을 집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