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Suspension of Sentence)
한 줄 정의: 범정이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쉽게 풀면
죄가 아주 가벼운 경우, 아예 형을 선고하는 것 자체를 미뤄두었다가 일정 기간 문제없이 지내면 없던 일로 해주는 제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선고유예 판결이 전과기록에 미치는 영향과 취업 제한에서의 실무적 함의를 분석한다.
형벌의 유예제도를 비교하는 논문에서 이 제도가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한다는 점에서 형은 선고하되 집행만 유예하는 집행유예와 구별된다.
주의할 점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만 미루는 집행유예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