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론적 해석 (Teleological Interpretation)
한 줄 정의: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조문의 의미를 밝히는 해석 방법입니다.
쉽게 풀면
법률 문장만 봐서는 뜻이 애매할 때, '이 법은 무엇을 이루려고 만들었나?'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목적론적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이라면 애매한 조항을 그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읽는 식입니다. 입법 목적을 살려 법이 실제로 제 기능을 하게 만드는 해석입니다.
왜 중요한가
목적론적 해석은 판례가 문언보다 넓히거나 좁혀 해석할 때 자주 쓰는 근거여서 판례 평석과 법해석론 연구의 중심 개념입니다. 해석의 유연성과 법관의 자의 위험 사이의 균형이 주요 논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입법 목적이 근로자 보호에 있다는 점을 들어 적용 범위를 목적론적으로 해석하였다."
조문의 목적을 근거로 적용 대상을 판단한 예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목적론적 해석은 문언보다 넓게 읽는 확장해석이나 좁게 읽는 축소해석(목적론적 축소)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목적'을 입법자가 실제 의도한 목적(주관적 해석)으로 볼지, 현재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파악되는 법의 목적(객관적 해석)으로 볼지에 대해 견해가 나뉩니다. 형법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때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한계가 강조됩니다.
주의할 점
목적론적 해석은 문리해석을 보완하는 방법이지, 문언을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법에서 문언의 한계를 넘어 불리하게 적용하면 유추해석금지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