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금지의 원칙 (Prohibition of Analogical Interpretation)
한 줄 정의: 형벌법규의 문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유사한 사안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이다.
쉽게 풀면
법에 딱 적혀 있지 않은 행위를, "이것과 비슷하니까"라는 식으로 넓게 해석해서 처벌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의 개념을 확대해석하여 유사한 신종 기술에 적용하는 것이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는지를 검토한다.
형벌조항의 해석 한계를 논할 때 이 원칙이 문언의 가능한 의미 범위를 벗어난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기준으로 제시된다.
주의할 점
이 원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만을 금지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의 유추해석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