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Private International Law (Conflict of Laws))
한 줄 정의: 섭외적 사법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결정하고,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등을 규율하는 국내법의 한 분야입니다.
쉽게 풀면
국제사법은 국적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거래나 분쟁(예: 한국인과 미국인의 국제결혼, 국제거래)에서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지를 정해주는 법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제사법상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 원칙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계약 유형별로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국제거래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스스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합의할 수 있는 당사자자치 원칙이 어떤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를 다루는 국제사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국제사법은 이름과 달리 국가 간의 법인 국제법(공법)이 아니라 각 나라가 독자적으로 제정하는 국내법의 일종이므로, 나라마다 국제사법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