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거법 (Governing Law (Applicable Law))
한 줄 정의: 섭외적 법률관계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특정 국가의 법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준거법은 국제적인 거래나 분쟁에서 실제로 적용해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나라의 법을 말합니다. 계약서에 흔히 있는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는 조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제계약에서 준거법 조항이 없는 경우 최밀접관련국 법을 적용하는 국제사법 원칙의 판단 기준을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계약서에 준거법을 정해두지 않았을 때,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는 국제사법 원칙을 다루는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준거법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소비자·근로자 보호처럼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은 준거법 합의와 관계없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