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거법 (Governing Law (Applicable Law))
쉽게 풀면
준거법은 국제적인 거래나 분쟁에서 실제로 적용해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나라의 법을 말합니다. 계약서에 흔히 있는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는 조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왜 중요한가
준거법은 국제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으로, 국제계약에서 준거법 조항 하나가 계약의 유효성·해석·손해배상 범위를 완전히 바꾸므로 국제거래 실무에서 가장 신중하게 협상되는 조항 중 하나입니다. 국제사법 연구에서는 당사자자치의 범위와 한계, 준거법 선택이 없을 때의 객관적 연결, 강행규정에 의한 준거법 지정의 제한이 핵심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예문은 계약서에 준거법을 정해두지 않았을 때,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는 국제사법 원칙을 다루는 논문의 서술입니다.
이 예문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 준거법이라도 소비자 보호와 같은 정책적 목적에 따라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다루는 논문의 서술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준거법은 저촉법이 지정한 결과이므로,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했더라도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이나 공서에 의해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고, 계약 이외의 영역(물권·가족·불법행위)에서는 당사자자치가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는 준거법 선택이 재판관할 선택을 포함한다는 것인데, 준거법과 관할은 별개여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면서 외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지정된 외국법의 내용을 법원이 어떻게 조사하는지, 조사가 불가능할 때 어떻게 할지는 준거법 지정 이후의 실무적 난제입니다. 준거법은 연결점(당사자의 국적, 상거소, 행위지, 물건 소재지 등)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에서는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로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국제사법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주의할 점
준거법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소비자·근로자 보호처럼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은 준거법 합의와 관계없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의 적용 결과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에는 공서양속 조항에 따라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